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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네이밍공모전을 생각한다 2. 저작권 (브랜드콘테스트)

다시 네이밍공모전을 생각한다 2. 저작권 (브랜드콘테스트)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응모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디자인, 독후감 등등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지요. 이에 비해 네이밍 공모전에서는 응모자의 저작권을 100%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모전에 한하여 응모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당선작을 선정하는 주최 측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인지 아닌지 응모자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응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제목1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네임 즉 상표는 호칭, 관념, 외관 등에서 유사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칭이지요.

그런데 ‘호칭유사’에 대한 판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호칭유사이지요.

호칭유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혹은 네이밍 전문가도 상당한 노하우와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안은 10개 중 평균 3개 내외로 그치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호칭유사’ 때문입니다.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으로 한정하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모안이 10개 중 1개 내외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후보안도 타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도메인 사용은 용이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당선작을 선정해야만 상표로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 브랜드라기보다는 업무표장의 성격이 짙은 지자체 등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모전을 여는 경우가 많기에 업무표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정도만 체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일반기업에서는 상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체크하지 않으면 당선작을 내고도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공모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다. 대부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거의 유일한 예외가 네이밍 공모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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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을 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응모안의 Quality가 아니라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칼럼도 몇 번 썼던 것 같습니다. 몇몇 응모안에 한정하여 상표조사를 하다가 빚어지는 참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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